정신병원 비자의입원 유형

현재 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​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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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​가족이라면 해당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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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적인 비자의입원 에는두가지 유형이 있고 해당 유형의 입원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가

원하지 않더라도 정신전문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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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응급입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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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호입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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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입원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□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​자타해 위험이 심하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, 동의, 보호,

행정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

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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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당 법령을 보면 알겠지만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​3일간의 입원만 가능하다.​ 하지만 응급입원 후

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

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사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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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예를들어 나의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 손목을 긋는 등의 자살시도를 하거나 집안 가구를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타해위험성이 클 때 경찰에 연락하여 정신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반드시 알리고 응급입원을

진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야만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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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응급입원 절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성, 급박성 등 응급입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자의적으로

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 내 지정 정신병원(응급입원 가능한)으로 이송하여(경찰차를 타거나 119와 협조하여 EMS를 타고 경찰이 추수 또는 동승하는 방식으로) ​전문의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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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입원

( 보호의자무에 의한 입원)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□ 앞서 응급입원이 수반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. 하지만 곧바로 보호입원으로 진행 시 보호자들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입원치료를 진행 시키려고 한다. 하지만 해당 방법은 위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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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당 유형에서도 가족동의만으로 대상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사설구급차 직원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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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가족 동의만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불법”…응급이송업체 직원 유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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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법 43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시킬 수 있는데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이유에서다.

다시 말해서, 전문의의 대면 진찰과 진단이 이뤄지기 전에 강제력이 행사되면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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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앞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입원치료가 동의가 된다면 응급입원이 필요가 없겠지만, 병원 조차 가지 않으려 한다면...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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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보호입원의 절차는 전문의가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또는

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. 그리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에 관하여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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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두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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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대상자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보호자의 작의적인 판단만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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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은 불가능하다. 해당 방법은 진심으로 대상자를 사랑하고, 아끼는 분들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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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작성한거지,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.